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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검증] 이명박 청와대, 문재인 안보실, 윤석열 때 대장… 그리고 이재명의 국방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3 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고 연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체제는 1년여 만에 끝난다. 육사 출신이 육사 통합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도 남는다.

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최영중 전 의원 10대 피해자 2명 더 확인

8월 14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환경·안전·설계 기술 갖춘 기업, 공공 조달 시장서 두각

경찰, 9월부터 관련 가족 수사 금지…117건 ‘내부 사건’ 드러나

현재 진행 중인 가족사건 117건 제척·회피 미신청 시 파악 어려운 구조 경찰, 9월 상피제 도입 계획

유학생 토픽 대리시험 중국인 브로커 112명 검거

서울경찰청은 유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알선하고 금전을 받은 중국인 브로커를 구속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총책과 브로커 등 112명이 적발됐으며, 시험장 외부에서 정답을 전달하는 부정 행위도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체류 자격을 얻고 학위와 취업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12·12 반란 등 위법 관련자 167명 훈·포상 취소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167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반란 가담 및 위법 수사,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포상 철회를 요청하거나 의결했다. 이에 백운택·강민창 등 반란 세력과 고문·간첩 조작 연루자들의 훈장이 박탈된다.

국정원 계엄 개입 정확 포착에 종합특검 연장법 발의

7월 20일 공정위 리포트: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제재 6건 강행, 경고 없는 단호한 대응 경향화

7월 19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비엔에스테크·정푸드 조달 수주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881만 원 달성

7월 18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비엔에스테크·공간인소프트, 정부조달 시장 공략해 안정 수주 기반 확보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