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도로망 개선 본격화… 타당성 검토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 국가상징구역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연결 도로망 개선을 위해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용역은 도화 엔지니어링이 2027년 6월까지 수행하며,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한 지하차도 신설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 3명 중 1명 이상,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이재민 3명 중 1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공 오상훈 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국립보건연구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주최로 열린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장·단기 건강영향조사 및 대응 체계 연구 포럼'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덕 금품 살포 의혹, 당원 가입 대가로 5만원 전달 논란
경북 영덕에서 특정 정당 가입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조주홍 예비후보가 중심에 섰습니다. 김광열 후보 측은 이를 80년대식 돈 선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으며, 이 사건은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