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경북 노년 부양비 전국 1위… 복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화 부담 지수가 경북에 이어 전남(55.75)과 전북(55.66)이 높았고, 대구는 37.7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시설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긴급 대응형'이 70곳인데, 경북 12개 시군과 대구 군위군·중구·남구도 여기에 속했다. 연구원은 농어촌 산간 지역에 국공립 요양·재가 서비스 우선 배치, 보조금 방식 도입, 경로당의 돌봄 거점 활용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 30%가 초고령화인데 돌봄 인프라는 뒤처졌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0개(30.6%)가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고령 집중도 상위 10곳은 전라권에 몰렸고, 긴급 대응형 지역은 전남 보성·강진, 경북 봉화, 강원 정선 등 농어촌과 서울 강북구·종로구, 부산 동구 등 도심에도 분포했다. 보고서는 이런 지역에 공공성 강화와 순회형·이동형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올해 짓는데, 전기는 2035년에 온다
SMR 특별법이 9월 11일 시행됐지만 한국형 소형원자로는 2034년 상용화 목표다. 550조 원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전력 공급 시계의 격차를 짚는다.
AI 전력전쟁, 한국 승인률은 1.9%다
가트너 집계로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7%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승인률은 1.9%에 그쳐 한국의 인허가 병목이 AI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도로망 개선 본격화… 타당성 검토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 국가상징구역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연결 도로망 개선을 위해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용역은 도화 엔지니어링이 2027년 6월까지 수행하며,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한 지하차도 신설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 3명 중 1명 이상,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이재민 3명 중 1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공 오상훈 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국립보건연구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주최로 열린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장·단기 건강영향조사 및 대응 체계 연구 포럼'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덕 금품 살포 의혹, 당원 가입 대가로 5만원 전달 논란
경북 영덕에서 특정 정당 가입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조주홍 예비후보가 중심에 섰습니다. 김광열 후보 측은 이를 80년대식 돈 선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으며, 이 사건은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