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농지 경매 낙찰가율 38.7%로 24년래 최저
지난달 전국 농지 법원경매의 낙찰가율은 38.7%, 낙찰률은 15.2%로 모두 2001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5월 착수) 영향으로 낙찰률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제로 강원 영월군 정양리 밭은 감정가의 8.2%인 328만원에 낙찰되는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기본조사 대상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가운데, 비투기 농지 처분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보조금 끊기자 멈춘 의료AI…5배 늘린 바우처가 답이 아닌 이유
정부가 의료AI 바우처를 5배 확대한 사이, 지원이 끝난 병원들은 유상 재계약을 포기하고 AI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허가 549건에 도입률 19.3%라는 격차의 원인과 보상체계 개선 과제를 짚는다.
경북 노년 부양비 전국 1위… 복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화 부담 지수가 경북에 이어 전남(55.75)과 전북(55.66)이 높았고, 대구는 37.7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시설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긴급 대응형'이 70곳인데, 경북 12개 시군과 대구 군위군·중구·남구도 여기에 속했다. 연구원은 농어촌 산간 지역에 국공립 요양·재가 서비스 우선 배치, 보조금 방식 도입, 경로당의 돌봄 거점 활용 등을 제안했다.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지자체 30%가 초고령화인데 돌봄 인프라는 뒤처졌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0개(30.6%)가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고령 집중도 상위 10곳은 전라권에 몰렸고, 긴급 대응형 지역은 전남 보성·강진, 경북 봉화, 강원 정선 등 농어촌과 서울 강북구·종로구, 부산 동구 등 도심에도 분포했다. 보고서는 이런 지역에 공공성 강화와 순회형·이동형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 지역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운영난 심화
[앵커] 전국적인 의료진 구인난에 강원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응급실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