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조치

13개 계좌로 주가 조작한 투자자, 3천만원 부당이득 혐의 검찰 송치

개인 투자자 A씨가 13개 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 시세를 1년 2개월간 조종하여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담보대출 자금으로 5천42차례에 걸쳐 195만주 이상을 거래했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3세 아동 안전 점검 허점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에서, 숨진 지 1년 반이 넘은 세 살배기 아동이 '특이 사항 없음'으로 잘못 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외부에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불시 방문 등 예방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당시 방문 조사 과정의 적정성을 수사 중이다.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후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급등시키고 수분 내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5년 4분기부터 예방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