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적자는 3조, 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장부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국가채무 첫 1500조 돌파다. 적자 3조와 빚 106조를 가르는 162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30.5조 감소 추계를 숫자로 짚는다.

10월 29일 입법 리포트: IRBM 대응 밝혔다

'절반값'이라던 생리대 정책, 실제 공급률은 11%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절반값'이라 말한 공공생리대 정책의 3개월 공급률은 계획의 11.5%에 그쳤다. 검증보다 먼저 480억원 전국 확대가 진행되는 과정을 데이터로 짚는다.

10월 28일 입법 리포트: 최동욱 의원 교육위 예결위 겸임

발의 1만8473건 통과 7.5%…기업이 국회에 내민 입법 100건

대한상의가 성장입법 100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법안 가결률 7.5%, 미처리 1만3058건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입법 마비와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재선에 각별한 친구라 축했다

26일 법사위 국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재공방 안건 두고 여야 공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재공방' 안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이 끝나면 국회는 30일부터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며, 미래대응기금의 배분 규모와 용도를 놓고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성장 3%대에도 금리 오르는 이유, 물가 뒤에 정부 지갑

한국은행이 7·8월 연속 금리 인상 후 11월 추가 인상을 내다본다. 물가 3개월 연속 목표 초과 배경에 확장 재정이 있고, 인상 비용은 이미 취약 기업 42.9%에 도착했다.

반복수급 11만명·적자 6조원…실업급여는 아직 보험인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1만3000명, 지급액은 연 6000억원이다.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 재정과 30년 만의 개편, 반대 방향으로 갔다 멈춘 청년 급여 논의를 데이터로 짚는다.

국감은 쇼츠만 남기고 막을 내린다

쇼츠만 남기고 막내리는 국감…조희대·김현지 막판 공방 예고. 쇼츠만 남기고 막내리는 국감…조희대·김현지 막판 공방 예고

10월 24일 입법 리포트: 나라장터서 1조원 샜다

IMF가 되돌려준 재정 여력, '필요한 만큼'은 어디까지인가

IMF가 한국 일반정부부채 전망을 2031년 기준 13.4%p 낮춘 가운데 정부는 확장 예산과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한다. 관건은 여력의 규모가 아니라 통제의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