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한국 AI 도입률 10년 내 50%…주요국 중 1위 전망
향후 10년 안에 한국의 인공지능(AI) 도입률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미국·영국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6월 대외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도입률은 현재 약 6%에서 향후 10년 내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48%), 영국(47%) 등 주요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도 예상되지만 미국과 영국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0년간 생산성 증가 효과는 미국이 4.52%포인트(p), 영국이 4.5%p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4.36%p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
송언 교수 "주식 변동성 확대에 노후 불안…정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해야"
KDI 송언 교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출시와 고환율 외국인 매도세가 주식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부양보다 일관된 정책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국회 입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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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달 내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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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7.4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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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통합시장 권한을 둘러싼 후보 토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 권한 견제 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일당 구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후보들은 특별시장 권한 견제를 위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시의회 동의 의무화, 시민·의회 합동 검증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반기 재정 부족, 미지급금 선집행 여파
정부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2200억 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으나,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 부족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수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며, 국회는 지출 예측 정확도 향상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