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 부족, 미지급금 선집행 여파

정부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2200억 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다. 수급자 증가와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하반기 재정 부족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수급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4년 2월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163만 9000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를 3만명 이상 넘어섰다. 이는 2023년 152만명 대비 가파른 증가세다.

정부의 의료급여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며 진료비 단가가 상승한 점과 2019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늘어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단순 증액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급자 변동에 따른 지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임을 강조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