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
만취한 채 시속 178㎞로 달려 오토바이 치어 사망…38세 A씨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78㎞로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AI 영상 중고거래 사기 수사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사진과 영상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작업도 손쉽게 이뤄지죠. 그런데 중고 거래 사기에도 이런 AI 영상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쿠폰 1원당 소상공인 매출 0.433원 증가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으로 소비 심리 및 소상공인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작년 8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매장에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이론적으로 순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대전 배달 기사들, 오토바이 훔친 절도범 직접 잡아
고물가에 기름값까지 치솟아 배달 기사들의 시름이 깊은데, 대전에선 배달용 오토바이 절도 사건까지 잇따랐습니다. 참다못한 기사들이 직접 추격전에 나서 절도범들을 붙잡았는데,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집배원 폭행 40대 남성 현장 체포
차선 끼어들기를 당했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42) 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우체국 집배원 B(42)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