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원당 소상공인 매출 0.433원 증가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소비쿠폰 정책이 예상보다 높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쿠폰에 사용된 1원당 지역 소상공인의 실제 매출이 0.433원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쿠폰이 단순한 정부 지원금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했으며, 국내 6개 카드사의 실제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1, 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 5,200억 원으로 추산되었고, 소상공인의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 8,60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뚜렷했으며,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소비 전환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되었다.

장 소장은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교육·여가·문화 분야에서도 소비 증가가 확인되었다. 소비쿠폰에 투입된 13조 5,200억 원이 세수 확대를 통해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비교하며 손익분기점 달성이 긍정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1, 2차로 나눠 지급되었다.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이,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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