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중국인 30대, 완도 냉동창고 방화 혐의로 구속

4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30대 중국인 노동자가 구속되는가 하면 광주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를 밀쳐 뇌진탕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선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소방대원 2명 순직…30대 중국인 구속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해남

대법원, 현장소장 중대재해 책임 확대 판결

대법원은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중대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리자의 안전 의무 범위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확대하며,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안전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