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민간건설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부 예외는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연장이 허용되며, 세입자 거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규제가 유예됩니다.

정부, 공공 분야 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정부는 공공 분야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여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 이는 발전, 에너지, 공항 등 6개 공공 분야의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고용 불안정 및 임금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R&D 사업화 시스템 전면 개편

정부는 R&D 투자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화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연구자 인센티브 확대,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IPO 상장기업 30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이란 호르무즈 긴장 속 회담 조율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미국과 이란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며 두 번째 대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21일 휴전 종료 전, 16일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핵 프로그램과 해협 통제권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신 지도부, 오르반 시대 정책 뒤집기 예고

헝가리 총선에서 승리한 머저르 페테르 티서당 대표는 전임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달리 미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재정립하고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저르 대표는 EU 집행위원장과 동결된 EU 기금 정상화를 논의하고, 총리 임기 제한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의원, 중국계 단체 선거 개입 의혹 조사 촉구

미국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향우회 단체를 통해 미국의 비영리 시스템을 악용하고 정치 후보 지지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FBI는 뉴욕시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의심되는 미국창려협회를 급습했으며, 관련자 천진평은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은경 원장, 서민금융 자금 확보 방안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등 새로운 출연 대상 확대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본권연구단 출범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며,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서울 기름값 2천원 육박…정부, 주유소 정산구조 개선 착수

서울 강남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원인으로 지목된 사후정산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유소의 공급처 선택권을 확대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2026년까지 총량 1.5% 증가 목표

금융위원회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5%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사업자대출 용도 유용 규제 강화, P2P 대출 LTV 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1월 17일부터 순차 시행됩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8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에 일관되게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가짜 구글 보안 페이지, 정보 탈취 스파이 툴로 악용

사이버 보안 회사 Malwarebytes는 구글 보안 검사를 사칭하는 새로운 피싱 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기는 사용자를 속여 악성 웹 앱 설치를 유도하며, 이 앱은 로그인 코드, 위치 정보 등을 훔치고 브라우저를 통해 트래픽을 빼돌립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1·2부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기업 중심의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검토, 주가조작 대응 강화,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