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0년, 공직 접대 문화가 바뀌었다

사회 전반에 '조심하는 풍토'를 만들었다는 평가에도 법 적용에서는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와 관련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이라면 정해진 금액 내 선물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 반면, 인사나 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행동강령에 있는 직무 관련자를 갖고 와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이른바 '셀프 면죄부' 규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거나,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 등이 10년째 그대로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신봉기 명예회장은 "공익 민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현행법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과 같은 데서 좀 더 촘촘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필요한 개선책으로 '위반행위 적발과 처벌 강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