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판결

인권위 '단순 실수' 본 채용공고, 법원은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성별의 지원을 제한한 채용공고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26누3600). 같은 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단순 실수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