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후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사무장의 범죄라도 후보자와 무관하지 않다면 징역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18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위, 27개 법안 개정 과제 안고 입법 활동

송영길 "이재명 정부 성과 내세워 지방선거 치러야"

송영길 “지방선거, ‘내란 심판’보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앞세워 싸워야” 수정 2026-05-14 20:0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사위, 특별검사법 놓고 여야 대립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전현희 의원은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셀프 공소 취소' 법안이라 비판했고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 이후 처리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전 국무총리 '하지 않은 책임'에 주목

1심 징역 23년…특검, 항소심도 같은 형량 구형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 청탁·채상병 사건 임성근도 이번 주 선고

조국, 김용남에 보수 활동 발언 검증 촉구

조 후보는 검찰 개혁에서 김 후보와 차별점을 주장하며,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비판적이었던 반면 김 후보는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듯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는 정치개혁을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소로 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한 지역구 인구 비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을 '위헌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