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여당 대법원 찾아 '재제청 거부' 규탄 순방

'曺때리기' 나선 與, 대법 찾아 "순방 간 대통령 등에 칼 꽂기"(종합)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미국 언론사 3곳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행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들의 상시 출입증 복구를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도 신청했다. 소장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AP통신의 소송 등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때도 법원이 적법절차 없는 출입증 박탈을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

불체자 자녀 출생등록 결정에 온라인 반발 번져

단비뉴스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등록하면 한국인이 된다'는 진술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민이어야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등록과 무관하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제 부재를 입법부작위로 위헌 확인했으나, 실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언론사 3곳 백악관 출입 막았다

"고의로 부정적 기사 작성…다른 언론사 추가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CNN과 MS 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시켰다. 추가 언론사들을 출입금지 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사 간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