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관련 뉴스

주진우 의원, SNS 검열 법안에 위헌 소송 제기 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사전 검열 금지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이나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방통심의위는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형법 친족 특례 삭제 두고 논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22대 국회 320건 법안 일방 통과 역대 최다

감사원 선관위 감사 권한 확대 법안 정치권 뜨겁게 달궈

제헌절 앞두고 검찰개혁법안 여야 대립

6월 23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경제 회복 법안 논의 본격화

6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조특위 출범 이준석 합류

6월 1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상임위 본격화 조국혁신당 활약 예고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 입법 정쟁 격화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성 논란 헌재로 번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행정수도 완성 입법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