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재정비, 유료방송 부담 줄어들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방식 개편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과 신규 미디어 사업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며, 결과는 내년 고시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