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입 헹굴 물 200㎖ 안 주면 음주측정 무효…대법원 기준 명확해져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굴 물 200㎖를 제공하지 않으면 측정 수치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김모 씨가 물 제공 없이 측정되어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물 제공 의무는 202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성폭행 피하러 음주운전…법원, 긴급피난 인정해 무죄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준강간 피해를 당한 A씨가 숙소에서 약 11㎞를 운전해 도주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진 숙소에서 새벽 시간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걸어 나가는 등 다른 방법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기 불가능했다고 보았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2일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다

‘추가 의혹’ 보도에 野 공세 확산 김승원 의원직 사퇴·수사 요구 靑 인사 검증 책임론 제기도

민실위가 본 한국일보 기사 삭제는 경영 개입이었다

편집국장 지시로 사회부장·팀장 동의나 기자 고지 없이 삭제에 반발 한국일보 민실위 “경영 판단 개입된 것 아닌가” 사과·복구 요구 뉴스룸국장 “효성 영향 없었다…전날 출고 막았어야”

20대 음주운전자, 서울 왕십리 상가 건물 들이받아 붙잡혀

서울 왕십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A씨가 운전하다 인근 카페와 상가 건물을 차례로 들이받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성동경찰서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40대 버스기사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송치

"필로폰 투약 영향 지속되던 시간대 버스운헹" 판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된 4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중국 국적)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만취한 채 시속 178㎞로 달려 오토바이 치어 사망…38세 A씨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78㎞로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 스쿨존 단속 카메라 과태료 강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김빵 내비게이션 방지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법' 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단속 카메라 위치 경고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관련 내용을 최신 법안과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만취 여성 역주행 사고로 5명 다쳐, 두 딸 동승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30대 여성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차량엔 8살과 6살, 어린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경남 경찰관, 술 깬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직위 해제

창원중부경찰서 경남지역 한 경찰관이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4분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한 도로에서 도내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몰던 차량을 뒤따르던 30대 여성 B 씨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