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비대면진료, 법은 문 열었는데 규칙이 반쯤 닫았다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을 7일로 묶고 30일은 한 차례만 허용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치로 짚었다.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 규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