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관련 뉴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환복 장면 담긴 CCTV 영상 80건, 해외 사이트에 유포

허종식 의원, 지난달 말 경찰청에 수사의뢰서 제출 지난해 최초유포자 검거됐으나 영상 재유포 유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

10월 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를 쥐었다

119 선별이송 법안 국회 통과했다

10월 2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지뢰 결의안 서명

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권 주는 법 국회 통과

응급실 뺑뺑이 막는 국가 지정 이송 법안 국회 통과

캐나다 헬스케어 리그, 협력사 보안 심사를 15분으로

캐나다 헬스케어 기업 리그는 협력사 보안 심사를 몇 주에서 15분으로 줄이고 개발 주기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벤더 발표 숫자의 한계와 한국 기업의 걸림돌을 짚는다.

부평구 야간 휴일 소아 진료 공백 메운다

인천 부평구,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개선되나 인천 부평구에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26일 부평구와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광...

추석 당일 병의원·약국 5231곳 문 연다

병·의원과 약국 5231곳이 추석 당일 문을 연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16곳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광주·전라에서 시범 운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연휴 기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대응한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의료기관 처방으로 도입한다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의료기관서 의사 처방·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