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특검, 추 장관 불입건·김 전 행정관 기소유예…수호신 TF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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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데이터 분석: 당론 이탈률 상위 10명 모두 국민의힘…최고 3.4%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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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당권파 의원 4명 당원권 정지 징계 확정…공천 제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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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표결 이탈 잇따라 지역 현안 농지법서 이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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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 분석: 민주당 민홍철·국민의힘 곽규택, 당 평균과 다른 입법 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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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 커져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노동계 출신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18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황명필 의원, 학교 성희롱 예방 규정 개정과 정부 개편 법안 발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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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 분석: 22대 국회 285명 이념 지형, 양당 경제·사회 정책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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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선관위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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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 김기현 등 4인 체포영장 저지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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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재판 일정 공개 촉구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