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동 분쟁 격화에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단
크렘린궁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중동 분쟁 심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이 '상황적 중단'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회담 재개 신호를 받았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21일 미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AI 이미지 확산, 언론 검증 흔들
이란의 살람픽스에서 출발한 AI 생성 전쟁 이미지가 프랑스의 아바카 프레스를 거쳐 유럽 언론 보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ANP 등 유럽 언론사들이 해당 이미지를 삭제 및 정정하며 시각 자료 검증의 어려움과 자동화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협, 농가 면세유 보조금 지원 이달 말까지 연장
농협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원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NH농협카드를 이용하면 5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5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외국인 교수 활용, '순위 부풀리기' 의혹 조사 착수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국제평가 순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들이 외국인 교수를 실제 학술 교류 없이 초빙해 순위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사실 확인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나, 대학 자체 의견 중심의 조사 방식에 대한 실효성 우려도 제기된다.
유튜버 전한길, 대통령·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은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학력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되었으며, 검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입법 폭주' 비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985곳으로 급증하며 '교섭단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스코 사례를 들며 이로 인한 기업의 사법 리스크와 투자 위축을 우려,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여군수 후보 관련 의혹 제기
충남 김기서 의원과 부여 김기일 의원이 김민수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제보자 A씨의 건물 매각 요구가 선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의원은 A씨의 건물 매각을 돕겠다며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강행했고, 결국 양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은경 원장, 서민금융 자금 확보 방안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등 새로운 출연 대상 확대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본권연구단 출범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며,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사기범, 법의 허점 이용해 1천만 원대 피해 속출
소방당국을 사칭한 사기로 신씨가 1,060만 원을 잃었으나, 은행은 개인 간 거래라며 지급정지를 거부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외 신종 사기 계좌는 즉시 동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정부는 경찰 확인 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다음 달 중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대교협, 대입 상담 교사 500명 위촉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하여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대1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어디가' 포털과 전화로 이루어지며, 6월 말 AI 챗봇 신설 및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 관련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식료품, 음료,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위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와 공정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프타, 에틸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개선 요구 및 시정 명령 등 조치가 내려질 방침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6년 만에 시민 곁으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가 4월 1일 임시 철거되어 6년 만에 시민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수요시위 시간에만 바리케이드를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방침이며, 완전 철거 여부는 이달 말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