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인구소멸 57%, 현금성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
6년 연속 인구가 줄고 지자체 절반이 소멸위험에 빠졌지만, 정부는 저출산 현금 지원 대신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렸다. 숫자로 보는 지방소멸의 실제 처방전.
쿼터는 줄고 의존은 커진 외국인 노동력
체류외국인이 사상 첫 280만 명을 넘어선 해, 정부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5만 명 줄였다. 인력난과 정책이 엇갈리는 지점을 데이터로 짚는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정작 사람이 없다
수주잔량 세계 2위까지 오른 K-조선, 정작 국내 생산직은 줄고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25%까지 치솟았다. 쿼터 미세조정 대신 임금·이민 유연화가 답이라는 분석.
공장 문 좁히고 논밭 문 넓힌 외국인력 쿼터
제조·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농촌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 같은 '인력난' 뒤에 숨은 엇갈린 정부 결정을 데이터로 짚었다.
쿼터는 반토막, 체류자는 역대 최다… 외국인력 정책의 모순
2026년 외국인력(E-9) 쿼터는 38% 줄었지만 체류외국인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엇갈리는 숫자가 가리키는 노동시장의 실체를 짚었다.
쿼터는 줄었는데 농촌은 왜 여전히 비나
2026년 외국인력 쿼터는 38.5% 줄었지만 비수도권 고용 한도는 오히려 늘었다. 인구절벽 속 총량 규제의 균열을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