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78년 검찰청이 사라진 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같은날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농지 전수조사, 가격 4.4% 하락과 450만 명 서한 사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을 청와대가 제시한 가격·거래량 수치와 정책 일정으로 짚었다. 연내 특별조치법 문안이 450만 명의 재산권 불안을 키울지 줄일지를 결정한다.
821조 예산, 채무비율 내려간 비밀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였다
이재명 정부 첫 2027년 예산안 821조의 채무비율 하락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 세수 49.8% 증가 전제의 산물이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의 국회 통제 문제까지 짚는다.
총정원은 그대로인데 왜 공공기관은 늘었나
정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같은 시기 공공기관 정원과 감사 인력은 늘었다. 두 통계가 가리키는 서로 다른 그림을 데이터로 짚었다.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2026년 국가채무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 확장재정은 이어지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경선…충청 김민석 후보 박빙 승리
민주당 대표 첫 순회경선 충청권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후보들은 지선 패배와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고,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당은 8월 2일 부산·울산·경남에서 두 번째 순회경선을 진행한다.
전망지수 127로 58개월 만에 최고…집값 오름세 지속
"집값 더 오른다"…문재인정부 이후 58개월 만에 '최고치' 주택가격전망CSI 127…2021년 9월 이후 최고 수준 서울 아파트값 76주 연속 상승…전문가 "공급이 문제"
나랏빚 1400조, 호황이 가리는 재정 청구서
코스피 7000·반도체 수출 호황 이면에서 국가채무가 내년 처음 1400조원을 돌파한다. 재정준칙 무력화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조건이 만드는 위험을 짚는다.
최저임금 3.7%, 숫자는 얌전한데 청구서는 시끄럽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 흐름 속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세업체 폐업·감원 응답률은 왜 계속 높은지 데이터로 짚었다.
유승민, 오세훈 캠프 방문해 보수 지지 호소
오세훈 캠프 찾은 유승민 “당선되면 보수 일어날 계기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