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한동훈 의원, 비상계엄 관련 특검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비상계엄 논리 개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 회의와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징역 2년 명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겠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은 첫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