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이재명 대통령, 강 대변인 직함 수정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청와대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공감한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당선 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과거 대선에 개입하고 사법부 마비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해소 전망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관 후임 인선, 9월 퇴임 앞둔 이흥구 대법관 자리 주목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과 맞물려 있으며, 대법원은 이달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인 오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로 추천되면서 일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지명 또한 대법관 인선 절차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