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출산율은 반등하는데 왜 지방은 계속 빈다는가

전국 출산율은 7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소멸위험지역은 8년 새 39%에서 61.5%로 늘었다. 9조원대 대응기금의 효과와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인구소멸 57%, 현금성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

6년 연속 인구가 줄고 지자체 절반이 소멸위험에 빠졌지만, 정부는 저출산 현금 지원 대신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렸다. 숫자로 보는 지방소멸의 실제 처방전.

의령군, 비상금 동원해 전 군민 1인당 50만 원 상품권 지급

경남 의령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한국은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 진작 효과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진주시 신현국 의원(국민의힘)은 잉여금을 활용한 '진주형 민생안정지원금' 편성을 촉구했다.

청년만 움직인다, 멈춰선 지방소멸 시계

인구이동은 사상 최저인데 20대만 이동률이 늘며 수도권으로 향한다. 소멸위험지역 61.5%,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5.6%가 보여주는 정책의 헛발질을 짚는다.

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수도권 규제 중심 정책의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매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도 소멸위험지수는 5년째 악화됐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 완화와 지방 자율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

7월 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단독 처리 속도전···여당 찬성·당론 이탈 반대표 투쟁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1분기 이익은 감소했고, 연채액 및 연체율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익은 줄고 연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중동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환율 부담이 이어지며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은 전 분기 대비 모두 줄었으며 감소세로 돌아섰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0세대 아파트, 입주자 없어 '텅 빈 단지'… 비수도권 미분양 심각

파리 날리는 900세대 '유령 단지'…미분양 늪 빠진 비수도권 세제 혜택·LH 매입 카드에도 역부족…"실질적 지원책 필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11일 공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오는 11일 공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