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출생아 24개월 연속 증가, 그런데 인구 지도는 계속 비워진다
출생아 수가 24개월 연속 늘며 상반기 증가율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구조와 지역별 지원 격차는 그대로다. 반등의 실체와 한계를 공개 통계로 짚는다.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인구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확대 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책 범위가 인구 구조 전반으로 넓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 사업을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