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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만 지원 채용공고에 인권위 단순 실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하다고 표기된 채용공고를 고의가 아닌 착오에 따른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같은 성별 제한 문구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고, 의도성 유무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사안은 이후 서울고등법원(2026누3600)으로 넘어가 진행되고 있다.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 A군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아동의 성장기 교육 및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8월 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개혁신당 사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발의 및 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법원, 여성 채용 차별 관련 어울림의 책임 재확인

법원, 인권위 ‘(주)어울림 여성 한정 채용’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 관련 자료 보유·관리 개연성 인정… 차별 진정 사건 설명책임·기록관리 책임 재확인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에 헌법소원 제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유죄 인정 기준으로 삼는 '최협의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미 의회, 28일 북한 인권 청문회 개최

미 의회 인권위, 28일 ‘북한 인권 청문회’…한국 대북활동 규제·미 정책 변화 영향 집중 논의

한국 공동 제안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서 합의 채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납북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고, 한국 포함 50개국이 공동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