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스피 5.5% 급락한 그날, 정부는 금융위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다

행안부가 코스피 5.5% 급락한 13일 금융위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897억원의 이전 비용과 금융 집적 해체 논란을 짚는다.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인권위 사형 폐지 촉구…내년이면 집행 중단 3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제도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5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으며, 그중 113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논의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제한 채용도 단순 실수 인정한 법원

서울고등법원이 특정 성별만 지원하도록 한 채용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순 실수' 판단과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제한 모집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고의성 여부를 넘어 실제 손해와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됐다.

성별 제한 채용 항소심도 인권위 결정대로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 실수에 대해 징벌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불복한 쪽이 법원에 다퉜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권위 결정은 유지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징벌위 심사 없이 마무리됐다.

인권위 '단순 실수' 본 채용공고, 법원은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성별의 지원을 제한한 채용공고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26누3600). 같은 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단순 실수로 판단한 바 있다.

특정 성별만 지원 채용공고에 인권위 단순 실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하다고 표기된 채용공고를 고의가 아닌 착오에 따른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같은 성별 제한 문구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고, 의도성 유무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사안은 이후 서울고등법원(2026누3600)으로 넘어가 진행되고 있다.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 A군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아동의 성장기 교육 및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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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5% 급락한 그날, 정부는 금융위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다

인권위가 이 방어권 권고를 번복하고 사과했다

정의당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박원순 2차 가해"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