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3.1% 기업, 임금 체계 없어 정부 개편에 난항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에 기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기업의 63.1%가 기본적인 임금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임금 체계 부재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개 업종에 표준임금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입법 폭주' 비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985곳으로 급증하며 '교섭단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스코 사례를 들며 이로 인한 기업의 사법 리스크와 투자 위축을 우려,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웰던 "고물가에 연준 금리 인하 어렵다"

경제사 연구자 던컨 웰던은 중동 지역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심리가 유가 상승을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확산시킬 위험을 키우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씨, 상해 혐의로 출국금지…노동법 위반 의혹 확산

B씨는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 측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사고 은폐, 치료 방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추경서 TBS 예산 제외… 진보 진영 갈등

여야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구성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TBS 예산 제외를 시사하며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마이런 前 연준 이사, 100bp 금리 인하 주장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준 이사는 3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물가 상황이 통화 정책 변경을 서두를 만큼 위험하지 않으며, 임금-물가 악순환이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겨냥 '과거 반성' 촉구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이씨를 위촉했으나, 이씨의 과거 폭행, 임금 체불, 고액 체납 논란이 불거져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고, 당내에서도 해촉 요구가 나왔으며, 공동 심사위원 조지연 의원은 사퇴했습니다.

노동부, '가짜 개인사업자'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 적발

고용노동부가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4대 보험 직권 가입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를 탈세로 규정하며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I, 실제 노동 시장 활용은 이론적 기대에 못 미쳐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분석 결과, AI의 이론적 잠재력과 실제 산업 현장 활용도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노출도' 지표를 사용한 보고서는 컴퓨터, 법률, 건축 등 많은 분야에서 이론 대비 실제 적용률이 낮았으나, 특정 전문직에서는 AI 활용이 진척되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