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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징역 13년 받은 임대업자, 또다시 징역 1년 선고

200억 원대 전세 사기로 징역 13년을 받은 임대업자 임씨가 별도의 사기 사건에서 임차인 2명에게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는 임씨의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을 중개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전세 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