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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ISA·주가 누르기법 전면 재검토…세제 개편 불만 3700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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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당론 이탈 속 허식·현준태 중복 상임위 배정과 교육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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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계엄 개입 정확 포착에 종합특검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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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주도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상정 경찰 긴급체포권 허용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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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의장단 10석 전량 독식...민주당 보이콧 속 단독 구성

제13대 경남도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한 결과가 앞으로 의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 도의회 정당 득표율를 내세워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2석을 국민의힘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장단 선출 표결 불참에 이어 13대 의회 개원 축하연까지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장, 1·2 부의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전반기 의장단 10개 자리를 독식했고 7개 상임위 부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차지했다.

전주시의회 상임위원장 독점 문제

전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혁신진보시민연대'는 민주당이 위원장직 배분 없는 독점적 원 구성을 강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안석봉 의원,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석봉 의원이 제10대 경남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임수환 의원도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들을 축하하며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의장, 경선으로 뽑는다

국민의힘은 제10대 부산시의회 의장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선 강무길, 이종진 시의원 간 합의 추대가 무산되면서,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친일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등 116건 법안 처리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을 포함한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끔 관련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116개를 가결 처리했다.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일부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가 도입되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선거 49일 전, 청주 흥덕구 선거구제 변경… 지역구 2곳에서 3곳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충청북도 선거구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청주 흥덕 선거구는 2곳에서 3곳으로 늘었고, 기초의원 정수도 일부 지역에서 증원된다. 선거구 변경으로 후보자들의 홍보물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혼란도 겪고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법 개정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