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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친일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등 116건 법안 처리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을 포함한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끔 관련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116개를 가결 처리했다.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일부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가 도입되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선거 49일 전, 청주 흥덕구 선거구제 변경… 지역구 2곳에서 3곳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충청북도 선거구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청주 흥덕 선거구는 2곳에서 3곳으로 늘었고, 기초의원 정수도 일부 지역에서 증원된다. 선거구 변경으로 후보자들의 홍보물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혼란도 겪고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법 개정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러시아 대사, 이란 새 최고지도자 확인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데도프 러시아 대사는 아직 그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즈타바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문제가 없음을 러시아 측에 확인했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발의, 경북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박순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3월 임시회 안건 처리 두고 합의 난항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로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 착수를 알렸으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정권 일정에 맞춘 개정 시도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