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공수처와 공소청 출범에도 관할 충돌 빈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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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 분석: 조승환 경제 성향은 중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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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재활치료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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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승인 없이 지출 30%까지 바꾸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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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응에 여야 헌법기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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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지출 30% 정부가 국회 없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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