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민의힘 보완수사 복원법으로 검찰 폐지 맞대응
국민의힘 보완수사 복원법으로 검찰 폐지 맞대응
78년 검찰청이 사라진 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같은날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19 선별이송 법안 국회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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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가격 4.4% 하락과 450만 명 서한 사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을 청와대가 제시한 가격·거래량 수치와 정책 일정으로 짚었다. 연내 특별조치법 문안이 450만 명의 재산권 불안을 키울지 줄일지를 결정한다.
김태규 전두환 내란 발언 "사실부정 아니었다" 정정·유감
“전두환 내란 아니다”던 국힘 김태규…“5·18 관련 사실 부정하려던 것 아냐” 수정
10월 2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지뢰 결의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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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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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新형사사법 안착 총력전에 보완 의지도 내놨다
與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 총력…'시행착오 보완' 의지도
국회 데이터 분석: 주호영은 통념과 달리 온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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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권 주는 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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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 국가 지정 이송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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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5년 107건, 국회가 꺼낸 답은 '감시'였다
국정원이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국회는 국정원법에 '경제안보' 직무를 새겨 권한을 확대했지만, 현행법의 처벌 공백이라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