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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AI 안경 수능 부정행위 잡으면 응시자격 5년 제한

AI 안경 수능 부정행위 잡으면 응시자격 5년 제한

임광현 비서실장이 특검법 거부권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임광현 비서실장이 특검법 거부권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번 정부에서 개헌 없다"…조정식 의장 로드맵에 반박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 개헌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발표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반박했다. 개헌 논의는 첫걸음부터 여야 대립에 부딪혔다.

비서실장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에 동의 못해

비서실장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에 동의 못해

헌법개정자문위에 김형오·정세균 공동위원장 위촉

조정식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위촉”

11월 16일 입법 리포트: 이우진 계엄 해제안 찬성표

11월 16일 입법 리포트: 이우진 계엄 해제안 찬성표

국민의힘 청와대 앞 최고회의로 특검법 압박한다

국민의힘 청와대 앞 최고회의로 특검법 압박한다

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공포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공포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에 이재명 특검 수사 시작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에 이재명 특검 수사 시작된다

11월 15일 입법 리포트: 농특회법에 두 정당 모두 쪼개졌다

11월 15일 입법 리포트: 농특회법에 두 정당 모두 쪼개졌다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이 파견 검사보다 많다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이 파견 검사보다 많다

학교 밖 범죄소년 매년 1만 명, 시설 입소는 자발적 동의때만 가능

15세 학교 밖 청소년 A양이 서울 정릉동 공유 숙박업소에서 살해되었고, 가해자 진모 씨는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A양은 진씨 아들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진씨 사실혼 배우자 김모 씨의 성매매·절도교사 혐의에 얽혀 있었으며, 경찰은 김씨 구속을 막기 위한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동기를 조사 중이다. 기사는 위기 청소년이 매년 1만 명 이상 범죄에 노출되는 실태와, 쉼터의 최대 거주 기간 제한·강제 통제 불가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