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잉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