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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3년, 사망자는 그대로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사망자는 줄지 않고 수사·처벌 부담만 커졌다는 통계를 짚었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0개(30.6%)가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고령 집중도 상위 10곳은 전라권에 몰렸고, 긴급 대응형 지역은 전남 보성·강진, 경북 봉화, 강원 정선 등 농어촌과 서울 강북구·종로구, 부산 동구 등 도심에도 분포했다. 보고서는 이런 지역에 공공성 강화와 순회형·이동형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불신에 20·30대 밤 9시 전 귀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2021년 40만6593명에서 2024년 47만3580명으로 16.5% 증가했고, 살인 피해자 중 여성 비율도 40.9%에서 43.5%로 높아졌다.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납치 괴담이 확산했고, 건국대 이웅혁 교수는 언론 보도가 SNS로 옮겨가며 추측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10월 이후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20·30대 여성 사이에서는 조기 귀가, '똑똑112 신고법' 활용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움

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

여야 합의 법안 85% 넘긴 국회, 나눠서 낸 법은 24%만 통과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로 21대보다 6.3%p 낮지만, 여야 합의 법안은 84.9%가 통과했다. 숫자가 가리키는 병증과 그 비용을 짚는다.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재정준칙 10년째 표류, 나랏빚은 안 기다린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입법조사처

중대재해법 3년, 사망자는 그대로였다

가정폭력 법안 32건 국회에 쌓여만 간다

수의직 결원율 34%에 가축방역 최전선이 무너진다

가축 방역 최전선 수의직 공무원 셋 중 하나 공석

수의직 공무원 3분의 1이 자리를 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