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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가계빚 다시 불어나며 금융불균형 쌓인다

집값과 가계빚이 다시 불어나면서 금융불균형도 쌓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과열을 식힐 수 있지만, 그 충격은 취약차주와 중소기업부터 먼저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등 상환능력이 낮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대출금리 상승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99%로 장기 평균 상회

취약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전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취약 차주의 경우 신규 연체액과 연체율을 모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지난해말(1.86%) 대비 0.13%p 상승해 장기 평균(1.60%)을 상회하고 있다.

빚은 2000조인데 비율은 10년 최저…숫자가 만든 착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까지 떨어졌지만 하락을 만든 건 반도체가 키운 명목 GDP다. 가계 빚은 사상 처음 2000조를 넘었고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에 이른다.

정비소 사장은 직원 인건비를 택배로 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려 택배 일을 병행하며 사업장을 지켜내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받은 저금리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끝나며 원금 상환이 시작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금융 비용이 월 200만 원에서 두세 배로 늘었는데, 매출이나 고용 인원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 정부 지원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기차 전환으로 소모성 정비 수익이 사라지는 산업 구조 변화까지 겹치며, 복수 일자리 종사자가 집계 이래 최대인 약 68만 명에 이르는 배경 속에서 그는 추가 노동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

성장률 3.8%의 그늘…골목상권 연체율은 3년 만에 3배가 됐다

올해 상반기 GDP 3.8% 성장과 1~8월 수출 52.9% 증가 뒤에, 지방은행 자영업자 연체율은 3년 만에 3배 뛰어 1%를 넘었다. 고금리 겹침 속 성장 쏠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경남 지자체 같은 민생지원금에 엇갈린 답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포퓰리즘 우려 교차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온 경남지역 시·군이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경남 지자체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 주민 대상 보편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