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폐업

표결로 정한 1만700원, 이번엔 소상공인이 법원에 묻는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고시에 노동계는 '실질 동결'이라 반발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9년 만에 취소소송을 냈다. 12월 3일 첫 변론을 앞두고 인상률이 아니라 결정 구조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