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총정원은 그대로인데 왜 공공기관은 늘었나
정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같은 시기 공공기관 정원과 감사 인력은 늘었다. 두 통계가 가리키는 서로 다른 그림을 데이터로 짚었다.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공무원 35만 명 시대, 작은 정부는 없다
2027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정원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늘었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명분은 있지만, 의무지출만 불어나는 재정 구조는 경고음을 낸다.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공시 경쟁률 반토막, 시장이 이겼다
9급 공무원 경쟁률이 6.1대 1로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발 민간 임금 상승과 연금개혁이 공직의 매력을 얼마나 깎아냈는지 데이터로 짚었다.
감세·자유 간판 걸었지만…데이터로 본 국민의힘의 '빈 진열대'
22대 국회 입법 통계와 선거 결과로 검증한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6.91%, 감세 법안 처리율 22.8%, 선거 3연패. 우파 정책 정당이라는 간판과 데이터의 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