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첫 공판서 특검팀 지적 나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을 열었고, 재판부는 기록 열람 등사 관련 문의조차 하지 않은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심 전 총장 측은 검사 파견 명단이 계엄 해제 후 작성된 것이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희대 국감 뒤에도 편파 판결이 줄줄이 이어졌다
조희대 국감 뒤 ‘편파 판결’ 줄줄이…‘사법 반동’ 진압 방법은 [논썰]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