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서 무기징역…검찰이 항소했다
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이채원 양 어머니, 장윤기 사형 호소…1심 선고 하루 전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9일, 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사형을 호소했고, 유가족 측도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28일에는 장 씨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 약 9만 9천여 명분이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다.
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관 2명 첫 공판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첫 공판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 "부실 수사 지판은 자업자득" 기소 전 입장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핵심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국민의힘, 수사 공백 해소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서 영장 반려·송치서 법조항 오기
영장 내용 잘못 적어 2차례 반려…송치 보고서도 법 조항 오기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윤기 부실수사 은폐…수사팀장 '케이블타이 영상 삭제' 지시 인정
이 수사팀장은,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그랬단 건데요.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국회 입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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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여야 찬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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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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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수사기한 30일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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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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