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수

복지 예산 3.5배 커지는 동안 적발된 누수는 6배 컸다

전자바우처 재정이 2017년 1조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2000억 원으로 커지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73억 원에서 478억 원으로 늘었다. 평균 환수율 54%의 구조적 한계와 제재 강화 방안을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