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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두고 국힘은 '빚잔치' 여당은 '성장동력'

국힘 "빚잔치"·與 "성장동력 확보"…'내년도 정부 예산안' 공방

IMF가 되돌려준 재정 여력, '필요한 만큼'은 어디까지인가

IMF가 한국 일반정부부채 전망을 2031년 기준 13.4%p 낮춘 가운데 정부는 확장 예산과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한다. 관건은 여력의 규모가 아니라 통제의 규칙이다.

세금 194조 더 걷었는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821조 예산안이 숨긴 구조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뒤에 숨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국가채무 1500조 시대의 함의를 짚는다.

브레이크 밟는 한은, 액셀 밟는 정부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정부는 25조원대 추경으로 돈을 더 풀고 있다. 엇갈린 통화·재정정책의 비용은 누가 지는가.

수출 989억 달러, 반도체 41%가 가린 그늘

7월 수출 989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비중이 41.7%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의 편중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 1414조 시대, 청구서는 누구 몫인가

2026년 국가채무가 1414조원, GDP 대비 51.6%로 늘어난다. 의무지출 급증과 반복된 세수 결손이 재정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다.

380조 쏟고도 0.72명, 저출산 예산의 청구서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 반등의 진짜 원인인지, 통계와 정책 구조를 근거로 따져봤다.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했다. 1만 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이제는 적지 않다. 동시에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가와 환율 불안 때문이다. 당장 따지면 물가는 이란 전쟁,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 등 달러에 대한 수요 확대가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환율이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해진다. 만약 경제 위기가 온다면 ‘만스피’는 어렵다. 물가와 환율이 증시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까? 지난 22일 원화 값이 1달러당 1520원을 넘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SNS에 등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다. 장관급이니 정책도 정치다. 김 실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고물가·고환율을 '도약의 마찰음'으로 진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물가·고환율 현상을 한국 경제 도약 과정의 '성공 비용'이자 '마찰음'으로 진단했다. 세계 각국의 대규모 투자와 재정 확대 속에서 달러 수요가 늘며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미·중 대결로 인한 공급망 재편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방위산업 등에서 경쟁력이 있어 세계 각국의 필요와 일치하며 수혜를 입을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범 "고물가·고환율은 도약의 마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