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NC서 개집 감금 아동 6명 발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레이시 더글러스 호컷 주니어와 레이첼리 마리 갈라소 2명이 13세 아동을 개집에 감금하고 다른 5명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6명은 모두 심각한 건강 이상과 저체중, 문맹 상태였으며, 용의자들은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최인철 씨, 35년 전 누명 벗고도 고문 후유증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최인철, 장동익 씨는 당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2021년 재심에서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고문 사실을 부인한 당시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명태균, 서영교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명태균 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미수금 채무 변제 서약서 작성자로 명 씨를 지목하자, 명 씨 측은 서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게임 인연 집착, 일가족 참극
김태현은 게임 인연으로 접근한 A씨의 거부에 따라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침입해 A씨의 여동생,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김태현은 체포되었으며, 신상 공개와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자발찌 40대 스토킹 살해… 경찰, 신상공개 여부 논의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후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양평군에서 검거되었으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의 더딘 대응에 대통령실은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1년, 권력 판도 변화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30대, 외조모 둔기 살해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충주시 교현동 아파트에서 외조모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아버지, 아들 향한 비판에 "스스로 결정할 나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기소 조작 의혹 비판을 받자, 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확정판결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박 검사 부친은 아들의 수사가 죄가 아니라며 정치 입문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