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문재인 사위 취업시킨 이상직, '243억 까먹었다' 공시 사흘 뒤 50억 내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다고 본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내준 돈은 70억원이었다.

민실위가 본 한국일보 기사 삭제는 경영 개입이었다

편집국장 지시로 사회부장·팀장 동의나 기자 고지 없이 삭제에 반발 한국일보 민실위 “경영 판단 개입된 것 아닌가” 사과·복구 요구 뉴스룸국장 “효성 영향 없었다…전날 출고 막았어야”

기관 109개 줄이고 350개는 옮긴다…세종 이전의 산수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내년 897억 편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이전을 발표했다. 1차 이전 10조원대 비용의 산수와 109개 기관 통폐합의 순서 문제를 짚는다.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가 하면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