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헌재,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첫 재판소원으로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사건을 정한 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을 택해, 두 최고 사법기관 신경전이 표면화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에 헌법소원 제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유죄 인정 기준으로 삼는 '최협의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