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대전 법원, 140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재판부의 말실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140억 원대 전세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서 유리한 선고를 해주는 것을 빌미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인데, 공수처가 현직 판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경호처 사병화' 1심 판단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을 보여주라고 하거나,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