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국민의힘 "여당, 오세훈 무죄 판결 놓고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보여주는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목불인견"이라며 "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오세훈 무죄 판결에 "면죄부" 반발

혁신 “오세훈 무죄, 사법정의 외면한 궤변…윤석열·김건희 판결 복사판”

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에 한상혁은 부결

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한상혁 부결…국힘 반발(종합2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 발언에 민주당 반발

'장동혁 최측근' 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민주 "법치 부정"

강도살인이 아니라 오토바이 시비 복수극이었다

전과 22범인 김일곤은 2015년 서울 대림동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벌금형을 받자 앙심을 품고, 당사자인 20대 남성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여성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5세 주모씨를 납치해 저항 끝에 원주 근처 국도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도주했다. 경찰 공개수배 끝에 그는 9월 17일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체포됐으며,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40점 만점에 33점을 기록했다.

김건희 사건 대법원 선고 연기…대법관들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더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인데요.

고법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1심 뒤집어 종속성 인정

서울고법은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를 파기하고, 라이더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을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