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공무원 보고서 AI '환각' 11건 적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국외 교육 훈련 결과보고서 1천385건을 점검하여 AI 환각 등 부적절하게 활용된 11건을 적발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고 소속 부처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향후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사용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구속 피했다
가족 또는 지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하는 사이트 'AVMOV'를 운영해 온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만 54만명이 넘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경남 경찰관, 술 깬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직위 해제
창원중부경찰서 경남지역 한 경찰관이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4분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한 도로에서 도내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몰던 차량을 뒤따르던 30대 여성 B 씨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국세청, '부모 찬스' 등 부동산 탈세 의혹 1,700억 원대 세무조사 착수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부모에게 거액을 빌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차용증까지 작성한 이른바 '부모 찬스' 사례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의심 금액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 AI 영상 탐지 도구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확대 제공
유튜브, 얼굴 도용 AI 영상 찾는 도구 확대…18세 이상 크리에이터 사용 가능
공익신고 포상금 대폭 늘린다
정부가 담합, 주가 조작 등 공익 침해 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법 제정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각각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신고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 마약 제조 기지 의혹 국제 조직 적발
대한민국이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의 ‘제조 기지’ 역할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 원료를 화장품으로 위장해 밀수·유통한 국제 조직이 미국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유용 및 고금리 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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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
정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사진=행안부]
식품점서 약사법 위반 증거물 확보
지난달 15일, 서귀포시에서 자치경찰이 중국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된 전문 의약품 약 1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5년 6개월간 거래된 함량 초과 또는 미인증 제품으로, 경찰은 입수 경위와 추가 유통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산불 복구 부실 업체 문책 지시
<앵커>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려고 회사를 만든 뒤 부실하게 복구를 하고 폐업하는 실태에 대한 SBS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TV·가전 판매 중단 및 사업 재편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TV와 생활가전 판매를 중단하며 현지 사업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중심으로 사업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