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이상동기 범죄 치료감호 청구는 18%뿐이다
검찰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한 비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가해자 A씨(59)는 전처 살해 미수로 징역 4년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 절차를 마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2019~2024년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미국식 사법입원제 도입 등 치료 중심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서초 캐리어 살인 사건의 진실 추적
'그것이 알고 싶다' 서초 캐리어 살인 사건 2026-06-27 00:00:03
울산 60대, 전처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어
112에 "아내 죽였다"고 신고 후 사망 거실엔 피해자가 흉기 찔린 채로 발견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