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부가 반도체 규제 특례 320개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R&D 주52시간 특례에 "기존 제도로 가능하냐"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수출 절반이 반도체인 시점에서 입법 대신 절차 간소화가 먼저라는 진단의 함의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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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이 사상 처음 월 1,2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전체의 49.9%가 반도체였다. 단가 상승이 만든 기록과 뒤에 숨은 비반도체 부진, 사이클 반전 리스크를 짚는다.

미국 밀워키에서 28개국이 중국 철강 견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일본의 관세와 23년 만에 무너진 내수 사이에서 포위망 안쪽에서 맞고 있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49.9%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가격이 만든 호황의 구조와 에너지 수입 38% 급증이라는 취약점을 짚는다.

일본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8%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중국산에 33.67%로 맞선다. 철강 무역의 블록화를 숫자로 짚는다.

9월 10일 시행되는 상법 2차 개정은 1%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을 의무화했지만, 332개 상장사의 이사 수는 46명 줄었다. 규제와 회피의 첫 대결을 숫자로 짚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3 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고 연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체제는 1년여 만에 끝난다. 육사 출신이 육사 통합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