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검증] 이명박 청와대, 문재인 안보실, 윤석열 때 대장… 그리고 이재명의 국방장관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 체제는 1년여 만에 끝난다. 다시 예비역 4성 장군이 국방부를 이끈다.

정부가 강조해온 국방 문민화와 이 인선이 어떻게 양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실용적 판단일 수 있고, 문민 통제라는 원칙의 후퇴일 수도 있다. 둘 중 무엇인지는 임명권자와 후보자가 답할 몫이다.

육사 출신이 육사를 통합해야 한다

가장 구체적인 시험대는 사관학교 통합이다.

국방부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공청회에서 동문과 생도들의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다. 통합 대상 학교의 동문이 통합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다.

3일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답이다. 그는 "사관학교 관련 우려를 알고 있다"고만 덧붙였다.

전작권도 마찬가지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구조였다.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내부와 예비역 단체에서는 군사적 준비 태세와 절차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이어져왔다.

강 후보자의 답은 이랬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전환하겠다는 말과 신중하겠다는 말이 함께 들어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사람의 답으로는 안전하지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답으로는 모호하다.

두 개의 평가

군 안팎의 평가는 갈린다.

한쪽은 연합작전과 정책을 두루 아는 정통 야전 지휘관이 계엄으로 흔들린 군을 추스르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커뮤니티에서도 "한미관계 복구를 시키려는 인사로 보인다", "좋은 인사인 듯"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른 쪽은 다르게 묻는다.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충실한 집행자에 머물 것인지, 군사적 전문성과 국익에 근거해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장이 될 것인지.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그가 이견을 낼 수 있느냐가 판별 기준이 된다는 지적이다.

세 정권을 무사히 통과한 이력은 이 질문에 양쪽으로 답한다. 어느 정부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어느 정부에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8.4%

본지가 국내 주요 커뮤니티 게시글을 집계한 결과, 8월 30일 이후 장관 인사를 다룬 글 1,694건 가운데 강 후보자를 언급한 글은 142건, 8.4%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72.5%)의 9분의 1이다.

전작권과 사관학교 통합은 수십 년을 좌우하는 사안이다. 그것을 집행할 사람에 대한 논의가 여론의 8.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