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7조원을 부산으로 옮겼는데, 지역은행 몫은 15%였다

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 9곳의 부산은행 예치율은 14.9%에 그쳤다. '5인 이하' 제외 조항으로 법정 지역인재 채용률과 실제 채용률도 갈라졌다.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13일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재판소·공수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됐고, 행안위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논란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감 2주차 개회일 여야는 표적감사 의혹으로 맞섰다

국정감사 2주차 돌입…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금융 AI 해킹 사전 경고에도 손본 게 없었다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17일 국내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2주 전,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사례를 공유하며 금융사에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딥시크 기반 AI 에이전트가 오라클 웹로직 취약점을 이용해 웹쉘을 설치하고 내부 서버로 침투한 사례가 소개됐으며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침해사고 발생 금융사 담당자도 참석했다. 금융보안원은 정기 진단만으로는 공격 포착이 어렵다며 외부 노출 시스템 취약점의 상시 점검을 강조했고, 한창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대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국감 동시 시작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등 전체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7곳, 과기정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이태원특별조사위 등 10개 기관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감사하며 이날 부처 심사가 일제히 진행된다.

10월 1일 표결 분석: 이태원법에 국민의힘 4명이 당론 거스렀다 (공백 포함 28자 확인)

연 19.4% 청년적금, 시장이 아니라 세금이 주는 이자다

2차 청년미래적금의 연 19.4% 실효수익률 중 은행 금리는 연 7~8%뿐이고 나머지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로 채운다. 1차 심사오류 2만4300명과 2027년 기여금 인상 방침을 숫자로 점검한다.

iM뱅크 대환대출, 신규대출보다 2.33%포인트 높았다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중 11곳에서 대환대출 금리가 신규 대출보다 높았으며, iM뱅크의 격차가 2.33%포인트로 가장 컸다. 신용대출에서도 16개 은행 중 10곳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 광주은행이 1.29%포인트로 차이가 컸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에 금리 역전 원인 점검과 제도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으며, 당국은 차주 신용도 등 조건 차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4년새 절반으로 준었다

"4년새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잔액 절반 되고 연체율은 3.6배"

성장률 3.8%의 그늘…골목상권 연체율은 3년 만에 3배가 됐다

올해 상반기 GDP 3.8% 성장과 1~8월 수출 52.9% 증가 뒤에, 지방은행 자영업자 연체율은 3년 만에 3배 뛰어 1%를 넘었다. 고금리 겹침 속 성장 쏠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