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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국감 동시 시작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등 전체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7곳, 과기정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이태원특별조사위 등 10개 기관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감사하며 이날 부처 심사가 일제히 진행된다.

10월 1일 표결 분석: 이태원법에 국민의힘 4명이 당론 거스렀다 (공백 포함 28자 확인)

iM뱅크 대환대출, 신규대출보다 2.33%포인트 높았다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중 11곳에서 대환대출 금리가 신규 대출보다 높았으며, iM뱅크의 격차가 2.33%포인트로 가장 컸다. 신용대출에서도 16개 은행 중 10곳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 광주은행이 1.29%포인트로 차이가 컸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에 금리 역전 원인 점검과 제도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으며, 당국은 차주 신용도 등 조건 차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4년새 절반으로 준었다

"4년새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잔액 절반 되고 연체율은 3.6배"

9월 1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위원회 겸직 몰렸다

마이너스통장 7개월새 6조 늘어 70조 육박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대출 잔액만 6조원 넘게 증가해 70조원에 육박했다. 계좌 수는 사실상 제자리였지만 계좌당 대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48건이 몰린 정기국회, 272조 플랫폼 시장에 깔리는 규제의 속도

정기국회에 배정된 정부 법안 48건과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데이터로 짚었다. 272조 원 온라인쇼핑 시장에 규제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EU DMA 성적표와 함께 분석한다.

행안위 법안 2738건 2위보다 857건 많아

2026.09.13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9월 6일 입법 리포트: 메가특구서 52시간 풀린다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선관위 고액후원자 원본으로 검증했다. 2021년 후원 5건 중 제약·의료 직업은 0건이다. 다만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100일 국회의 답은 강행이 아니라 합의다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