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자녀나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에 사업을 넘기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다.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고령의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을 이어받은 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 한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이 가족 중심에서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가운데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폐업이나 단순 자산 매각 대신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세제지원의 기준을 가족관계가 아니라 매도자의 경영 이력, 매수자의 업종 경험과 근무 경력, 승계 이후 고용·자산 유지 여부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구 부총리, 하반기 경제 현안 해결 주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요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제시된 만큼,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970원 vs 경영계 1만340원 수정안 제출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각각 내놨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노사 첫 요구안 1680원 차이
노사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 1680원 달해 수정안 내는 방식으로 격차 좁혀갈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에 달한다.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상반된 피켓을 세워놓고 있다.
AI 초과이익 분배 놓고 정부-경총 입장 충돌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영계가 시장경제 원칙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강조했고, 경총은 기업 이익은 임금이 아니며 배분 여부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넘어 AI와 로봇이 바꿔놓을 미래 경제 질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노동과 소득, 소비가 연결된 기존 자본주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공론장에 등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는 AI 시대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장관, 삼성전자 사후조정 계기 노사 새 모범 기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을 환영하며, 노사 관계에서 새로운 모범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조정에 임하며 성과 공유 및 분배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농업 에너지 대전환 TF 출범…기름값 부담 줄인다
정부가 농업·농촌의 에너지 구조를 재편해 ‘기름값 걱정 없는 농업’ 구현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농가 소득까지 연결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활용 확대 결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3차 회의 주재하는 김민재 차관.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퇴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며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하며 심의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으며, 향후 최저임금액 결정 방식과 적용 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바이오혁신위, 총리 주재 '의결' 기능 강화하며 출범
이재명 정부의 첫 바이오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을 넘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결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부, 4월 5천만·5월 6천만 배럴 원유 확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로 4~5월분 총 1억 1천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고, 대체 물량 도입 시차를 줄이고자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80~9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일상 소비재 원료인 PP·PE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물가 대책 취약계층 소비쿠폰 지원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첫 추경에 취약계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 시 지방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